경제학자들이 본 주택 시장, 공급 정책이 답이다

출처: 연합뉴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매우 우려운 수준이며 충격을 받았을 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게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조사 28명 경제학자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8명 전원 가계부채 수준 높다 응답, 43%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한국경제학회 조사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국제결제은행(BIS) 1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문제는 증가 속도인데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은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다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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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은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위험 요인을 키웠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담대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 대출도 늘었다
주택 장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겪은 젊은 세대가 증권 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거 비용 증가가 원인인데 이는 지난 몇 년간 주택 시장에서의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가 근본적 이유로 보인다
-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안정적인 가계부채를 위한 중요한 요인은?

1위 부동산 시장 안정(61%)
2위 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18%)
3위 지속적인 경제성장(11%)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 사는 광풍이 불어서 기존 가계부채 중 가장 덩치가 큰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
-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리해보면 현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위험하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정책 실패 때문이다. 가계대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 정책 실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켜야 한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주택시장, 이대로가면 폭탄 터진다'…경제학자들의 '경고'